지역 소멸 막을 구원투수?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 체계 총정리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체계'가 어떻게 지방 소멸에 도전하는지, 저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풀어봅니다.

저의 고향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평화로웠던 동네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교육'을 찾아서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저 역시 수도권으로 향했죠. 이런 흐름이 결국 '지방 소멸'이라는 무서운 현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체계'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라고 해서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정책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획일화된 교육의 틀을 깨다

교육발전특구는 한마디로 ‘지역 맞춤형 교육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만 공부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만약 저희 고향이 농업 특화 지역이라면, 어릴 때부터 스마트팜 기술이나 농산물 가공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굳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저희 고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구는 바로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강점을 교육과 연결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라이즈(RISE) 체계, 대학의 새로운 역할

교육발전특구가 초·중·고등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면, 라이즈(RISE) 체계는 '대학'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교육부가 담당하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자처럼,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비슷비슷한 경쟁을 하며 뿔뿔이 흩어져서 지원을 받았다면, 라이즈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 **바이오**라면, 지역 내 대학의 바이오 관련 학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대학이 모든 분야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필요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은 학생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은 든든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두 정책의 시너지, 지역 인재 순환의 선순환 구조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 체계는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쌍둥이 정책입니다.

이 순환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머무는’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의 고향도 이런 시스템이 미리 갖춰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